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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관계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정부간 안정적 재정관계의 유지와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특별 보조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특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나 지방정부가 직면한 특수한 단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원되어진 것으
로 중앙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
ad hoc)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 보조
는 보조금이었다. 특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특별 방식(
사업도 수 백 개에 달할 정도로 분산 되어졌다.
Ⅲ. 결 론
4반세기 동안 중국은 재정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가 협력 - 경
과거
쟁 - 대립의 형태를 보이며 변모되어 왔고 바람직한 정부관계의 모색을 위한 변화의 과정을
1980년 共享稅 제도(revenue-sharing system)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으로 정부
거쳐 왔다.
간 재정관계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제도로 변모되었다. 중앙
Helping Hand)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Tsui and Wang,
정부는 지방과 협력적 관계(
2004: 71).
1980년대의 두 가지 세입비율의 축소 현상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지역간
재정력 격차 축소를 위한 세원의 확보 문제, 중앙의 재정적자와 거시경제 관리능력의 한계 등
과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중국
1994년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分稅制(tax assignment system) 도입을 핵심으로 하
정부는 “
는 새로운 재정개혁은 두 가지 세입 비율 가운데 특히 중앙정부의 세입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중앙 - 지방은 대립적 관계(Gabbling Hand)로 변화되었다. 중
이었다.
앙-지방 정부간 최적 관계의 확립을 위해 중국 재정제도는 세가지 해결하여야 할 주요 과제를
갖게 되었다.
1)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분담의 명확화. 과거 재정개혁은 주로 중앙?지방정부의 세입
배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간 세출분담을 명료하게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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