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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첫째, 정책사업비는 실?과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
는 비용을 말한다.
둘째,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
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편성된다. 인력운영비는 정?
현원 관리가 명확한 실?과 단위로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연관하여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이다. 즉, 예산과목상 인건비(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
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
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상금(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
금지급금의 19개 통계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기본경비는 실 ? 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
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
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
기 등) 등이 포함된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예산에서 편
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지출경비 중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
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활동(비사업)으로 설정하며, 여기에는 내부거래지출
과 보전지출이 포함된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08년도 기준으로 사업단위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총예산규모 124조 9,666억원(순계규모) 중 정책사업이 80.3%를 점하고 그 외 행정운영경
비가 14.7%, 재무활동 5.1%를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정책사업(100조 3,102억원)은 자체사업
46.1%, 보조사업 34.2%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사업예산의 세출구성 내역
(단위 : 억원, %)
정 책 사 업
2008년도
구 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산규모
소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금 액
1,249,666
1,003,102
575,691
427,411
183,172
63,392
비 중
100.0
80.3
46.1
34.2
14.7
5.1
? 0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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