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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로서 결정권까지도 행사
한다. 여기서 정책이나 예산은 법률로 구체화
11)
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으로 입법부
(국회의원)를 의미하고 정책집행자는 행정부(관료)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회보다는 행정부의 역할이 보다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고전
적 기술자형보다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치적 기능도
일정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절감 역시 정책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집행의 주체인 정부가 단순히 집행에 그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정책집행의 책임성
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
듯이 우리나라는 정책집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정책집
행의 책임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역할의 강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결국, 예산절감은 정부의 정치적 책임
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잘 이루어지고 절감의 생산적 재
투자가 이루어져 성과를 낼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였거나 높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5. 국정운영의 국민적 지지 확보
예산절감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의 마지막 이유는 국정운영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정권(regime)차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권이든 자신들이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속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확보해야 한다. 예산절감은 국정운영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 중에 하나라는 점이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국민들 중에 누구의 부담도 없이 자신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국민
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 마다할 이유가 없다. 덧붙여 정권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적 이념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예산절감 정책이 비교적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2)
11)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처럼 법률안으로 의결되지는 않고 ‘예산안’으로 의결된다. 그래서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지
만 실제로는 국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률에 준한 무게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2008년 출범한 새 정부도 보수적 이념을 갖는 정부로서 작은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추구하지만 현재의 재정지출확
대와 같은 정책은 급격한 경제위축 및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
히 감세와 같은 정책을 같이 추진함으로써 정권의 기본적인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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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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