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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에 따른 재원에 비해 증가한다는 점(C-B<0)과 연관시키면 시?군의 재원은 지방소비
세 방식에 비해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방식 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방식과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 하에서 시?군별 재원 배분액의
관계는 [그림 4]에서 보듯이 거의 일직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간 재
원배분에 있어서 두 방식이 기본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재원증가의 재원배분(광역)
1,000,000
y = 0.9146x + 65494
경북
= 0.9767
800,000
의한
제주
(백만
600,000
방식에
배분액
400,000
비세
재원
경기
200,000
지방소
도별
인천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방식에
의한 시도별 교부액 (백만원)
[그림 4]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재원증가의 재원배분(기초)
250,000
y = 1.0216x - 270
강릉
= 0.9997
200,000
150,000
증가
교부액
의한
50,000
보통교부세
증평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지방소비세 방식에
의한 재원배분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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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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