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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創)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
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재실시 된지 20년이 되 가며서도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지
방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 문제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 문제, 총
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간의 지나친 차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괴리 문제, 지방세 부과의 원칙의 모호성과 지방세체계의 복잡성 문제, 지
방교부세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문제, 각 지방자치단
체들의 경비지출의 낭비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적
으로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학계와 연구소의 연구자나, 실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들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관계
자들의 창(創)의 정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들에 대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보다 창조적인 발상
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의 개발 노력이 부족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일선에서 지방재
정과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창조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학계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나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지방재정 운영상의 예산운영낭비 억
제 방안이나, 재정건전화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제시 하면, 학계나 연구기관들
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수용하여 제도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입법
화시키고 실천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모색은 물론,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창(創)의 일은 혼(魂)에서 시작됩니다. 즉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지방자치제도가 지향하고자하는 목표이자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
방자치제도를 실시에 대한 비전이자 꿈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자들과 과련 공무
원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이 비전에 대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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