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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의“자율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소비수준 유지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모색하였
는데, 특히 2009년초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및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은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인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지방
세제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49년에 제정되고, 196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
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다양한 지방세목이 간소화되
고, 지방세정이 선진화되어 지방의 특수한 환경이 반영되기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희봉,
2010).
이러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지방재정제도 변화의 내용을 주로 재원확충방안을 중심
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1991년 부분 도입기를 전후하여, 담배소비세와 지역개발세 등 지방세의 신설이 이루어
졌고, 민선 1기는 본격적인 탄력세율제도가 확대 도입되었다. 민선 2기는 자동차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 신설 등이 이루어진 반면, 기존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 확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민선
3기는 지방세보다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신설되고, 지
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주로 의존재원에 의한 재원확충이 핵심
이었다.
민선 4기는 주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집
중되어 재원확충보다는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0년에 비로소 해묵
은 지방소득ㆍ소비세의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결국 민선 4기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주춤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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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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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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