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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15조 1,767억원, 특별회계는 25조 8,626억원으로 파악된다. 시·도 예산은 총 규
모 중 64.1%에 해당하는 90조 4,693억원, 시·군·구 예산은 35.9%에 해당하는 50조 5,700억원을 차지
하고 있다.
2011년도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0.8%로 2010년도 증가율인 1.7%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입을 구
체적으로 보면 자체재원은 58.9%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고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35.3%로 증가,
지방채는 2.6%로 감소했다.
위기극복에 따른 경기회복의 결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채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도 지방채 규모는 3조 6,996억원인
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채 규모인 3조 6,886억원 수준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
한 지방채가 경제위기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0.8%로 낮은 것은 완만
한 경기회복세를 지방세수에 반영은 했지만, 아직 경제상황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
지 않아 세외수입 등에 있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이 역시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의 노력이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방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세입 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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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12
2011-02-09 오후 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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