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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그림 1> 주요 지방재정관련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09)
<표 1> 금융위기 대응 국가 재정정책의 지방재정 영향 메커니즘
주1 : I, II, III은 각각 재정지출확대정책(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 ‘기존비율 유지(동일부담)’, ‘기존비율 초과(초과부
담)’, ‘사업만 있고 재정지원 없음(전액 지방비 부담)’을 의미함.
주2 : ‘지방비부담 유’의 경우 지방재정부문에서 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I의 경우에 비해 II, III의 경우로 갈수록 대체효과가 작아지고 일부 사업
(자체 및 보조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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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호.indd 12
2011-04-04 오전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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