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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칙
제정 2008.08.26. 개정 2010.12.28.
개정 2012.01.01. 개정 2015.12.22.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21.
개정 2019.12.19. 개정 2020.12.08.
개정 2021.12.10. 개정 2022.12.29.
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사업의 공제회비요율, 공제금산정 및 공제등록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제등록
제2조(등록 및 변경신청 서류) ①회원은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의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신청서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공제등록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회원은 공제등록물건의 공제회비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공제회의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변경신청서
2. 공제등록리스트
3.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2조의2(공제등록 대상의 범위) ①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
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주
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한다.
2. 건물의 부속물: 칸막이, 정문, 담, 국기게양대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3. 건물의 부착물: 건물에 부착된 회원 소유의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을 말한다.
4. 건물의 부속설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TV공시청설비, 피뢰설비, DATA설비, 수
변전설비, 발전설비, 플로어닥트설비, 주차관제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급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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