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THEME
Story01
은감소추세이지만,지방세비중의절대수준을비교할때단일형국가인우리나라의비중
6)
은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비교적높은수준이다.
표 3 ▶ OECD국가들의재정지출및재정수입비중과분권화비율
(단위: %)
세출:일반정부 대비
세입:일반정부 대비
분권화 비율
구 분
지방정부 비중(A)
(B/A)
지방정부 비중(B)
Austria
31.6
24.7
78.1
Belgium
36.7
16.4
44.7
Canada
65.6
54.6
83.2
연방형
Germany
36.7
33.9
92.3
Mexico
48.2
9.2
19.1
국가
Spain
49.2
34.9
70.9
Switzerland
55.9
46.2
82.6
평 균
46.3
31.4
67.3
Czech Republic
27.0
19.4
71.8
Denmark
63.8
28.7
45.0
Estonia
25.1
15.4
61.2
Finland
39.9
29.5
74.0
France
20.7
17.2
82.9
Greece
5.6
2.7
47.6
Hungary
23.5
10.4
44.3
Iceland
26.6
27.8
104.3
Ireland
15.9
10.0
62.4
Israel
11.9
9.4
79.5
Italy
31.2
17.3
55.5
단일형
Korea
44.7
17.1
38.4
국가
Luxemburg
11.7
6.6
56.6
Netherlands
34.0
11.0
32.3
New Zealand
11.9
9.6
80.8
Norway
32.6
15.2
46.6
Poland
32.5
18.1
55.8
Portugal
14.6
10.8
74.1
Slovak Republic
17.2
12.1
70.5
Slovenia
20.5
12.5
61.2
Sweden
47.5
38.0
79.9
United Kingdom
28.0
10.4
37.1
평 균
26.7
15.9
61.9
OECD평균
32.4
20.5
63.8
※주: 지방정부의세출비중에대한세입비중의비율이높을수록상대적세입분권화가진전된것을의미함
※자료: OECD Fiscal Decentralisation Database, 2009년,일부국가는2008년자료임.
6)물론 각 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각 국의 재정구조 및 분권상황 등에 따라 매우 넓은 분포를 나타내므로 단순 평균을 기준으
로 지방세 비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지방세 비중은 1.2%이지만
캐나다는54.4%에이른다.
1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