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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부실과 지방재정위기 가능성과의 관계연구:
주인-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정성호(연세대)
정창훈(인하대)
I. 서론
2010년7월,최고의재정자립도를자랑하던성남시가지불유예선언을계기로지방재정위
기와그위기관리에대한관심이새롭게환기되고있다.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할것없이
경영성과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그리쉽지만은아닌듯하다.지방자치의핵심은재정
분권이뒷받침된가운데지방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것이우선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그
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들의방만한경영에서비롯된적자를은폐하기위해분식
회계처리를통하여재정건전성을악화시키고있다.이러한현상이누적되어재정위기상황으
로확대되고있다는점은현재진행형최대의고민거리가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자주재원의확충이제한적인반면주민의수요분출, 사회?경제적여건의
변화에따른재정수요는급증하고있다. 민선자치출범이후지방재정의규모는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47조여 원에서 2010년 141조여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는 오히려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1)
더욱이2009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급증하는추세에있다.
2)
이는
경제위기극복을이유로지방채발행을대폭허용한결과이기도하지만,2009년착수한대부
분의신규사업들이장기계속비사업으로써지속적인재정수요를야기하고있기때문이다.
(감사원,2012)
최근감사원감사발표결과물인“지방재정건전성진단?점검”에서보듯이일부지방자치
1) 지방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 2005년 56.2%, 2010년 52.2%로 하락하고 있고, 지방재정자주도는
2001년 75.7%,2005년81.6%,2010년75.7%로하락추세를보인다.
2)2008년19.2조원,2009년25.5조원,2010년28.9조원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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