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페이지

2003다14812판결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
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
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판결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본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본 판결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에 따르면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
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
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
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