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
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
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전문개정 2011.10.10]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
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
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
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
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와관련이없는광고내용
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
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
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
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