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14
명과 4개 기관에 1조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의 초기 실
적을 보면 경전철 개통 후 100일간의 운행실적은 하루 평균 탑승자가 9,000명으로 당초 예
상했던 인원의 5% 정도이며, 운영비만 매년 470여억원 적자가 예상되어 향후 30년간 총3조
원, 매년 1천억원 자금소요로 용인시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용
인시 재정악화로 2014년도 교육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교육청과 주민 반발
이 이어지
11)
고 있는 현재 진행형 지방재정의 난맥이다.
(2) 태백시 오투(O2) 리조트 개발 사업
12)
2012년 예산이 2,450억원인 태백시는 4400억원이 투입된 오투리조트 건설 비용 중 1,460
억원의 지급을 보증했다가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됐다. 1,460억원이 고스란히 부채가 될 경우
시의 빚은 1,945억원으로 급증해 부채비율이 79.4%로 치솟는다. 태백시는 인구 5만명, 예산
약2,450억원, 재정자립도 32.7%, 부채비율 19.9%(오투리조트 1,460억원 포함시 79.4%)의
도시로 이러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13)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개발로 인하여 당면하게된 문제를 한겨레신문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이 빚에 신음하고 있다.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태백은 2008년 4100여억원을
들여 추진한 리조트 사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골프장과 스키장, 콘
도 등을 갖춘 오투리조트는 현재 빚만 3360억원에 이른다. 빚에 짓눌린 태백시는 지난해
부터 예산의 10%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당장 신규 사업이 줄고 지역단체에 건
네는 지원금이 축소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층 더 짙은 불황의 그림자가 태백을
에워싸고 있다.???태백에 재앙을 가져온 오투리조트는 어떻게 잉태됐을까? 태백시의 주
된 수입원이었던 광산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한다. 산업화 과정의 주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이 석유로 대체되면서 쓰임새가 줄어든 탓이었다. 지역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는다.
2000년대 초 지역에서 관선?민선을 합쳐 3선 시장을 지낸 ○○○ 전 태백시장이 리조트
11) 교육관련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원 늘어난 326억원이나, 이중 의무지출인 무상급식비 273억
원을 제외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73억원에서 24억원, 원어민교사비는 28억원에서 9억5천
만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삭감(중부일보 2013, 7, 30일)
12)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개발사업의 대주주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금융권 채무 1,460억원을 지급
보증한 여파로 재정위기에 봉착한 사업. 당초 지역의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태백시와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
의 서학리조트를 ‘O2리조트’로 개명하고 콘도, 골프장, 스키장을 갖춘 종합리조트로 2008년 개
장하였다. 2011년 현재 오투리조트의 부채비율은 2,038%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세출이 세입보
다 2배이상 되고 있다(송상훈, 2013).
13) 한국경제신문(2012. 4. 9), 오투리조트(http://www.o2resort.com/).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