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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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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의검토
○ 외국사례 중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
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음
○ 도입배경은 1988년 선거에서 노동자당이 개발한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었으며 조례를 제
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행정지침으로 운용되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브라질은 장기간의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인(후원자-고객주의 : Patrom-Clientalism
1)
)의 극복을 위한 기제로
나타난 시스템임
○ 예산참여는 2차에 걸쳐 총회(regional assembly)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3~4월에 열리는
1차 총회는 참여예산과정이 시작되는 대규모의 시민총회이므로 주로 과년도 투자 사업
에 대한 평가 등과 재정정보의 공유, 대의원 선출 등이 이루어짐
○ 매년 8~9월 개최되는 제2차 총회에서는 지역별, 주제별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어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 올라온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
○ 제1차 총회와 제2차 총회의 중간시점인 5~6월에는 중재회의, 지역별?주제별 대의원 포
럼이 열려 주민의견을 수렴함
○ 참여예산의 범위는 초기에는 시정부 예산의 3.2%만을 결정하였고, 약 20여년이 흐른
2000연도 이후에는 25%로 확대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은 공공투자부문 예산으로서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임
□외국의사례
○ 브라질은 연방제를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채택한 국가이며, 사례의 대상인 포르투 알레그
레시는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로서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수도임
○ 따라서 우리의 중앙집권적 재정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
민참여를 통해 시정부 예산의 25%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재정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율재원을 가지고 있고
일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단체를 제외할 경우 극히 낮은 재정자율성 상
태임
○ 나주시의 경우도 나주시 자체산출한 방식으로 가용재원을 13%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
내상황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규모이나, 산출방식에 차이가 다소 있어 보임
○ 주민의 참여에 있어서도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시정부를 지배하는 노동자당의 집행력에
1) 후원자-고객주의는 전근대적인 정치문화를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전사회를 정치엘리트와 이를 지
지하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시민을 단지 수동적인 정치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후원
자 고객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시스템을 주로 지칭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권을 설명하는 것으로 활용됨(전주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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