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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정부간재정관계에영향을
에 직면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비 지급불능 선언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도나타나고있다.
미치는환경변화와
이와같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동시에재정압박에직면하면서정부간재정할거주의
가 심화되고, 중앙정부의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재
지방재정의실태및과제
정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내에서 광역과 기
초자치단체 간 재원 배분과 재정책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상호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간 재정할거주의와 갈등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
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으로도 복지재원 확충 및 정부간 복지재정책
임분담문제를둘러싸고이러한대립과갈등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구조적·환경적
대한민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미국, 일본
요인들이형성되고있다.
등 앞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나라들에 비해서도 매우 빠르다.
따라서앞으로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간재정관계에영향을미치
또한,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
는 구조적·환경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간 재
단체의재정부담증가는필연적으로이어지고있다.이글에서는
정관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이러한관점에입각하여본고에서는중앙-지방정부간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를 알아
광역-기초자치단체간재정관계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환경적요인들을중심으로지방재
보고그에대한대응을함께생각해보도록하겠다.
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구축 방향과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글 _ 곽 채 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Ⅱ.정부간재정관계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환경적요인들과변화양상
1.저출산고령화와정부간재정관계에미치는영향
Ⅰ.서론
1)
우리나라 재정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인구구성의변화하는앞으로21세기사회를지배할글로벌메가트랜드의핵심적요소중의
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국가재정의 경우 3년 연속 세수입 결손이 발
하나이다.현재우리나라인구구성의변화양상은저출산고령화로집약된다.
생하고있는가운데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부문전체의부채규모가지속적으로
우선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1983년처음으로대체출산율(2.1명)이하로떨어진이후지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정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현재 1.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적 경쟁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심각한 재정압박
1) 이 부분 내용은 곽채기(2014a)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0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13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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