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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사
업
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사업을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비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지방 재정
법령상의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사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
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령
상의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청사 정비를 위한 신·재축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
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쾌적한 지방행정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지원대상!
회원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지원 적립금(지방채
!지원대상및지원한도액!
발행) 인수 승인을 득한 사업
(단위 : 억 원)
리모델링
신축 또는 재축
!대상사업(지방재정법령상의지방채발행대상)!
시·도
청사정비 지원대상
시·군·구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시·도 시·군·구 증·개축 대수선 증·개축 대수선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500
100
150
100
본청(의회포함)
전액
전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0
-
20
공무원교육원
전액
-
소방서(본청)
50
-
20
전액
-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9안전센터
10
-
10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80
80
30
30
지역개발
문화·복지·예술·체육등회관
전액
전액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주민자치센터
-
10
-
10
전액
공공청사정비
20
20
20
20
기타사업소
전액
전액
!상환조건!
※에너지절약시설설치(’10년신설) 50억원한도(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열사용기자재등을이용하여연료,
2년 거치 3년(비사업), 2년 거치 5년(사업) 균등분할상환
열및전기등을절약하는시설(부대시설)포함)
(연리:지원금지원시점의한국은행기준금리에0.5%를가산한금액)
!상환조건!
!지원방법!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연리 : 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비사업은 계획서 제출 후, 사업은 공사 착공 후 지원금 신청시 지급
기준금리에 0.5%를 가산한 금액)
!상환시기!
!지원방법!
매년 5월 31일(12 ~ 5월 지급분), 11월 30일(6 ~ 11월 지급분)
착공 후 지원금 신청 시 배정액 전액 일시 지급
!지원절차!
!상환시기!
매년 5월 31일(12 ~ 5월 지급분), 11월 30일(6 ~ 11월 지급분)
지역개발사업계획서제출
승인신청
지방채승인및배정
지원금 지급
및지원금지급신청
(지방자치단체→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우리회→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우리회)
!지원절차!
청사정비계획서제출및
청사정비지원금차입및지방
지방채발행승인
지원금지급
채발행승인신청
지원금지급신청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우리회→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우리회)
(지방자치단체→행정자치부)
LocaLFinanceassociation2015_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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