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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 리포트 02
개정된‘옥외광고법시행령’의해설및적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난 1
월 6일 공포되고 7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한 그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인 디지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을
비롯한 많은 내용들을 개정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4월 21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7일 공포되어 법(률)과 함께 시행하였다. 이에 2016. 7. 7 새로 시행한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제
도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글 _ 김정수(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옥외광고물관리와산업진흥을도모
광고물법의역사를살펴보면,1962년「광고물등단속법」으로시작하여광고물은그동안
‘단속’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 1990년 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편되면
서옥외광고물을‘관리대상’으로여겨왔는데,이번에법이상당부분개정되면서옥외광
고물을비로소관리와진흥대상으로인식하는큰변화가나타났다.그한사례로지금
까지‘옥외광고업자’로부르던명칭을이번법개정에선‘옥외광고사업자로’용어가바뀌
었다.옥외광고사업에대한배려라할수있겠다.
개정법령의주요내용
금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로
개정되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디지털광고물’의 허용과 ‘자유표시구역’의 도입, 그리
고안전관리의강화,불법광고물의제재조치강화를들수있다.
디지털광고물의도입
옥외광고법 제2조에서는 ‘디지털광고물’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
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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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쟈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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