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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과 효과성을,정치적 측면에서 대응성과 형평성을 제시한다.한편 호주의 경우 산출에 기초
한관리(OutputBasedManagement:OBM)에근거하여산출지표를양(Quantity)과질(Quality)
로구분하여성과를평가한다.경찰서비스의경우양적산출지표로활동량을,질적산출지표
로주민만족도를사용한다.
Roger(1990)는 성과측정을 크게 세가지 범주인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으로 나누고, 서비
스 수혜자 집단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수준(leverl of service)과 대응(take-up)을 추가하고 있
다.이 중 서비스 수준은 수혜자 집단과 관련된 서비스의 양으로 대응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 집단의비율인 제공된서비스 질의유용한대용지표로서제안되었다.그는성과측정
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성과의 정의 그리고 성과측정의
상대적비중은지방정부내의주요이해관계자의상대적권력에기인한다고주장한다.1980
년대가 경제성과 능률성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지금은 많은 변화를 거쳐 3E(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는 5A, 즉 접근성(accessibility), 인식성(awareness), 책임성
(accountability), 유용성(availability), 적절성(appropriateness)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고 지
적한다.
김영기(1990)는 공공서비스 성과를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의 4개의 차원으로 분
류한다. 박재완(1990)은 자치단체의 성과지표체계를 기능별 핵심 결과물과 이에 대응하는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개별성과지표는 성과의 측정목적에 따라 총괄지표, 일상관리지표
및기능별지표로구분하고,성과지표의측정기준에따른유형(산출,결과,중간산출)을제시
하였다.
Eptein(1992)은 공공서비스의 성과측정이란 논문에서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를 능률성,
효과성,특별한경우의소득(revenue)으로나누고있다.여기서소득은세율이나요금을인상
하거나새로운세원개발없이특별한노력을통하여증가된소득을말한다.효과성은공공서
비스를통한목표의달성이라는개념을보다폭넓게정의하여‘공공목적’이라는견지에서효
과성을 공공서비스가 지역사회나 고객의 욕구와 욕망에 반응하는 정도라고 개념정의를 하
고있다.능률성은공공서비스활동의비용에대한공공서비스활동으로부터산출된양과관
련된다고지적하고측정방법으로직접적인능률성과간접적인능률성측정으로설명한다.
Ammons(1995)는 지방정부 성과측정을 업무량(workload),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한다.세부적으로는 업무량은 활동
이나노력의수로부터측정하고능률성은생산이나전달에소모된자원의양과산출의양사
이의 관계,효과성은 목적을 달성한 정도나 서비스의 질에 부함,생산성은 단일한 지료로서
능률성과효과성의결합으로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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