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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계약연구제12호
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 Government to Business)을
통해 업체등록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간의 거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공공조달의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
다. 전자조달을 위해 물품목록번호를 표준화된 체계 하에서 운용하여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과 낭비를 줄이고 있다. 경기조절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은
조기집행하면 유효수요의 확대를 가져와 경기침체를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집행
시기를 늦추면 유효수요의 축소로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달청 홈
페이지 및 G2B 상품몰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은 1) 친절하고 투명한 조달 서비스 구현, 2) 내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정부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투명한 조달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 조달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
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내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참여와 클린조달위원회, 조달업무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NGO등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사회적기업 시장 확대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
공조달의 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들(송석휘, 2015; 이영석, 2014)이 발표되고 있다. 공공
조달과 환경(이상수, 2012),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강미라, 2012; 권순미,
2016) 등의 다양한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공공조달의 환경변화, 중앙조달과 분산조달
1.공공조달의환경변화
1)조달시장의개방
GATT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은 1979년 동경라운
드에서 제정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미국, EC 등 23개국의 회원국으로 1981년부
터 시행되었고 1987년에 개정되었다. GPA가 가지는 의의는 GATT의 비차별 원칙에 대
한 예외적인 분야로서 세계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위하여 그만 무역자유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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