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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항 호라
25
1
6
목 제 조
2),
77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장제절
1
1
“단일사업의물품을부당하게분할하거나시기적으로나누어계약을체결하지
않아야하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주무부장관
,
등으로부터품질인증 을받은제품에한해 인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
(GS)
1
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30
및 지방
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장제절
5
2
“물품의추정가격이 천만원이하이면 인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고 천만
2
1
, 2
원초과 천만원이하이면수의계약안내공고를통해 인이상으로부터견적
5
2
을제출받아낙찰자를결정할수있다.”
.
다 해설
이를종합하면행정청은 단일사업의물품을부당하게분할하여소액 천만원
(2
이하 수의계약을체결하여서는안되고 단일사업의물품중중소기업자가직
)
,
접생산하는 인증소프트웨어가있는경우해당소프트웨어만 인수의계약을
GS
1
체결할수있고 그외관련물품하드웨어를포함하여 천만원이넘는물품을 인
,
(
)
2
1
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구수성구는노인복지정보화솔루션을구축하기위한소프
트웨어및관련하드웨어를일괄하여추정가격
3,485
만원 천만원초과임에도이
(2
)
를 복지종합플러스이용자관리소프트웨어및서버등 만원과
(1,349
)
RF
출
결관리소프트웨어및
RFID
인식장치등 만원으로분할 건하여
(1,787
)
(2 )
’14. 7. 2.
자로 인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 그리고 인증을받은소프트웨어및이와관
1
.
GS
련한하드웨어를일괄하여 인수의계약으로체결하였다 그결과다른업체들은
1
.
계약에참여할수있는기회자체가봉쇄되었고
, A, B
두회사만수의계약특혜를
받게되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배하여 단일사업의
물품을분할하거나품질인증을받은소프트웨어이외의다른물품하드웨어를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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