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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성장하다
특집 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재정협력강화방안
한국의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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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재정협력강화방안
LOCAL FInAnCe
AssOCIATIOn
글.이원희
한경대학교행정학과교수
우리나라의불평등구조와권위적권력구조를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지방분권이강조되고있다.중앙정
부의권한과재정을지방정부로이양할때서로상생하며,선진국으로나아갈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
있는것이다.그러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분권과정에서적지않은갈등이발생돼서로간의소통과협
력을논의하고그중요성을절감할필요가있다.
Ⅰ.협력강화의필요성을제기하는최근사례
1.협력과소통의협소한공간
지방자치30년을통시적으로보면지방재정은많은발전을해왔다.그러나아직도발전을위한시행착오
를경험하고있는단계다.특히최근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지방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간의갈등이중층
적으로발생하고있다.중앙정부의일방적인정책이지방자치단체의반발을유발하기도했다.기초생활보
장,영유아보육정책,기초노령연금등을중앙정부의정책으로도입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일방적인부담
을유발했다는불만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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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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