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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성장하다
특집 주민참여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
주민입장에서의주민참여예산제도
01
개선방안
lOCAl FInAnCE
AssOCIATIOn
글.윤영진
계명대학교행정학전공명예교수
지방자치를구현하는장치중주민참여예산제도는각지방자치단체의사정과입장을고려해주민들의니즈
를충족할수있는제도다.그렇지만우리나라는그간형식적인차원에서운영된사례가많아예산생태계를
새롭게구축하는과정이필요하다.제도주체인주민들의입장에서그방법을알아보고자한다.
Ⅰ.들어가는말
주민참여예산제도가2003년광주광역시북구청에서최초시행된지14년이흘렀다.2011년「지방재정
법」개정으로이제도가의무화된지도6년이지났다.그동안제도취지를잘살려성공적으로시행한지방
자치단체가있는가하면의무시행에마지못해형식적으로시행한지방자치단체도있는것으로보인다.많
은학자들은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및운영에대해성과도있지만문제점도많다고지적하고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납세자주권,민주적거버넌스,심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등의제도화로평가
받는다.주민참여예산제도의이러한속성은최근한국사회가겪은두가지사건과맥락을같이한다.
하나는2016년말부터2017년초에걸쳐일어났던촛불시민혁명이다.촛불시민혁명에서유독강조된
것은「대한민국헌법」제1조다.그내용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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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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