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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법제는 재정법, 특히 재정지출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예산집행의 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행위 및 지급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ㆍ이행 등 관리하는 경
우에 계약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법령, 기준, 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계약업무, 회계처리업무 등
도 법률, 시행령, 규칙 등에 따라야 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음으로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
는 국민의 공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제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 등)에 나타난 지방계약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절차(단계)별로 위법ㆍ부당한 계약처리실태를 점검하
고 계약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성과들 중 법원(사법부)의 판례를 회
1)
, 이는 계약을 둘러싼 행정청의 위법행위로
고ㆍ검토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인하여 계약상대방과의 분쟁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계약업무의 적정한 처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위법’보다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특혜를 제공하거나 예
산을 낭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발제문은 다소 지엽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
나 최근 3년간(2015~2017년)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
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어느 부분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계약업무를 적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이는 정원, 2009년도 지방계약 판례회고,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 한국
지방계약학회, 2010년, 129-146쪽; 정원, 2010년, 2011년 지방계약 판례 회고, 지방계약
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3호), 한국지방계약학회, 2011년, 115-131쪽; 정원, 2011년 하
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지방계약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 한국지방계약학회,
2012년, 113-130쪽; 정원, 2013년 상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지방계약연구 제4권 제2
호(통권 제7호), 한국지방계약학회, 2013년, 73-93쪽; 정원, 2014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
례 회고, 지방계약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한국지방계약학회, 2015년, 71-88쪽;
김대인, 지방계약과 공법소송,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2. 10, 1-26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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