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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02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회계제도과-3093]
조례안? 관련계약심의위원회심의대상여부
2016.6.20
질의요지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및 세부 심사기준*?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근로환경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답변내용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계약(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를 위원회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 귀 심사기준(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및 세부 심사기준)은 입찰기업의 노동관
계법 준수여부, 근로환경개선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지방 계약법령 및 예규 등과
성격을 달리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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