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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013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전대통령의지방자치실시관련단식이있었다.당시여당인민주자유당총재였던김영삼
설치,2004년1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치경찰특별위원회설치,행정자치부자치경
전 대통령은 병문안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1년
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이러한 활동을
지방의원선거가실시되었고,1995년지방자치단체장을포함한동시선거가실시된다.김영
바탕으로2005년11월‘기초단위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제시하고이를법제화한「자치경
삼대통령은1993년에대통령에취임하면서세계화와지방화를내세우게된다.이러한배
찰법(안)」을국회에발의하게된다.주요내용을살펴보면“①시·군·구에조례로써자치경
경하에문민정부는재정경제원예산실이중심이되어자치경찰제실시계획을제시한다.내
찰제설치·폐지,②순찰·교통관리등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③시·도단위치안행
용을살펴보면,“①지서및파출소소속의경찰부터자치경찰전환,②단계적으로시·군단
정위원회및시·군·구단위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④일반범죄수사권미부여및현
위경찰서자치경찰로전환,③시·도지방경찰청이상은국가경찰을유지한다는것이었으
행범검거시국가경찰즉시인계,⑤운영비용은지방자치단체부담원칙이나인건비는국가
며당시내무부·경찰청등과이상에내용에협의한다(정균환,1996).자치경찰사무는관
지원등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한편,광역자치단체는시·군·구자치경
할 지역의 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 등 민생치안과 예방행정 등이었으며, 자치경찰의
찰제를반대하면서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제시한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안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2015년12월한나라당유기준의원이대표발의한「자치경찰법(안)」이다.형
재원은 지방양여금을 확대하는 것이었다(시도지사협의회, 2021). 그러나 이후 내무부 및
경찰청은자치경찰제도입에관한강력한반대입장을넘지못하여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
식적으로보면결국두대안간의차이점으로인해도입되지자치경찰제가도입되지못한것
다.주요반대논거를살펴보면,“자치경찰제도입으로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가우려된다
으로보이지만,노무현대통령탄핵정국및지지율악화등으로지방분권관련정책을적극
는점,해외선진국의경우에도국가경찰제를유지하는나라가많다는점,통일시대를대비
적으로추진할수없는상황이었다.
하기위해서는국가경찰제가유지되어야한다는점등”(시도지사협의회,2021)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게 법률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한다.
국민의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1998년 새정치
2008년2월29일「지방분권특별법」이「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으로전부개정되었는
국민회의지방자치경찰제정책기획단을설치한다.정책기획단장으로는김대중대통령후보
데여기에‘자치경찰제의도입’내용이그이전을유지하게된것이다.이에따라2012년6
유세단장으로활동한추미애의원이활동하였다.국민의정부에서는문민정부에서추진되었
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
던시·군·구자치경찰제가다양한반대로추진되지못했던점을고려하여경찰청내경찰
고하였다.시·군·구에자치경찰대를설치하려던정부안으로서자치경찰법안이국회에제
개혁위원회의제안사항인‘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을추진하였다.주요내용은①자치
출되지못했고,대신유기준의원이대표발의한2개의자치경찰관련법안이2009년11월
경찰은 독립적 책임 하에 지역의 고유 경찰권 행사, ② 국가경찰은 광역사건 및 공안사건
1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자치경찰의 주
담당, ③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설치·운영하여 민주성·
체를시·군·구자치경찰로단일화(인구50만명이상의대도시에대해서는하부행정조직
공정성확보,④경찰청및소속기관직원전원과경정(또는총경)이상의경찰관은국가공
으로서자치경찰기구설치),②시·군·구자치경찰대장임명시정치적중립성및의회독
무원으로하고시·도경찰청공무원은지방공무원으로하되상호교류가능,⑤소요경비는
립성 확보, ③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 및 자치경찰공무원간 인사교류, ④시·
지방자치단체부담원칙등(박상우,2011)이었다.그러나‘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방안’
도에분쟁조정권한부여(조정위원회구성·운영),⑤자치경찰이정착될때까지국비지원의
역시이를둘러싼이해관계기관·집단및정치권의첨예한대립·갈등등으로인해논의가
무화(법령명시)및범칙금·과태료등의자치경찰재원으로활용등이었다”(지방분권촉진
중단되었다.
위원회,2013).그러나정권말기대단히형식적인수준의발표로서추진성과를확보하지
못했다.
(2)참여정부이후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같이 참여정부의 유산을 승계한다. 2013년 5월 28일
참여정부에서는지방자치와분권을국정운영방향으로제시한만큼자치경찰제도입을위
기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계승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해 2004년 1월 16일에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
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규정을 유지한다. 2014년 12월 지방자
항으로규정하였다.이에따라2003년4월경찰청경찰혁신위원회의자치경찰분과위원회
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기초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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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전대통령의지방자치실시관련단식이있었다.당시여당인민주자유당총재였던김영삼
설치,2004년1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치경찰특별위원회설치,행정자치부자치경
전 대통령은 병문안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1년
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이러한 활동을
지방의원선거가실시되었고,1995년지방자치단체장을포함한동시선거가실시된다.김영
바탕으로2005년11월‘기초단위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제시하고이를법제화한「자치경
삼대통령은1993년에대통령에취임하면서세계화와지방화를내세우게된다.이러한배
찰법(안)」을국회에발의하게된다.주요내용을살펴보면“①시·군·구에조례로써자치경
경하에문민정부는재정경제원예산실이중심이되어자치경찰제실시계획을제시한다.내
찰제설치·폐지,②순찰·교통관리등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③시·도단위치안행
용을살펴보면,“①지서및파출소소속의경찰부터자치경찰전환,②단계적으로시·군단
정위원회및시·군·구단위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④일반범죄수사권미부여및현
위경찰서자치경찰로전환,③시·도지방경찰청이상은국가경찰을유지한다는것이었으
행범검거시국가경찰즉시인계,⑤운영비용은지방자치단체부담원칙이나인건비는국가
며당시내무부·경찰청등과이상에내용에협의한다(정균환,1996).자치경찰사무는관
지원등이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한편,광역자치단체는시·군·구자치경
할 지역의 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 등 민생치안과 예방행정 등이었으며, 자치경찰의
찰제를반대하면서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제시한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안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2015년12월한나라당유기준의원이대표발의한「자치경찰법(안)」이다.형
재원은 지방양여금을 확대하는 것이었다(시도지사협의회, 2021). 그러나 이후 내무부 및
경찰청은자치경찰제도입에관한강력한반대입장을넘지못하여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
식적으로보면결국두대안간의차이점으로인해도입되지자치경찰제가도입되지못한것
다.주요반대논거를살펴보면,“자치경찰제도입으로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가우려된다
으로보이지만,노무현대통령탄핵정국및지지율악화등으로지방분권관련정책을적극
는점,해외선진국의경우에도국가경찰제를유지하는나라가많다는점,통일시대를대비
적으로추진할수없는상황이었다.
하기위해서는국가경찰제가유지되어야한다는점등”(시도지사협의회,2021)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게 법률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한다.
국민의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1998년 새정치
2008년2월29일「지방분권특별법」이「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으로전부개정되었는
국민회의지방자치경찰제정책기획단을설치한다.정책기획단장으로는김대중대통령후보
데여기에‘자치경찰제의도입’내용이그이전을유지하게된것이다.이에따라2012년6
유세단장으로활동한추미애의원이활동하였다.국민의정부에서는문민정부에서추진되었
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
던시·군·구자치경찰제가다양한반대로추진되지못했던점을고려하여경찰청내경찰
고하였다.시·군·구에자치경찰대를설치하려던정부안으로서자치경찰법안이국회에제
개혁위원회의제안사항인‘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을추진하였다.주요내용은①자치
출되지못했고,대신유기준의원이대표발의한2개의자치경찰관련법안이2009년11월
경찰은 독립적 책임 하에 지역의 고유 경찰권 행사, ② 국가경찰은 광역사건 및 공안사건
1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자치경찰의 주
담당, ③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설치·운영하여 민주성·
체를시·군·구자치경찰로단일화(인구50만명이상의대도시에대해서는하부행정조직
공정성확보,④경찰청및소속기관직원전원과경정(또는총경)이상의경찰관은국가공
으로서자치경찰기구설치),②시·군·구자치경찰대장임명시정치적중립성및의회독
무원으로하고시·도경찰청공무원은지방공무원으로하되상호교류가능,⑤소요경비는
립성 확보, ③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 및 자치경찰공무원간 인사교류, ④시·
지방자치단체부담원칙등(박상우,2011)이었다.그러나‘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방안’
도에분쟁조정권한부여(조정위원회구성·운영),⑤자치경찰이정착될때까지국비지원의
역시이를둘러싼이해관계기관·집단및정치권의첨예한대립·갈등등으로인해논의가
무화(법령명시)및범칙금·과태료등의자치경찰재원으로활용등이었다”(지방분권촉진
중단되었다.
위원회,2013).그러나정권말기대단히형식적인수준의발표로서추진성과를확보하지
못했다.
(2)참여정부이후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같이 참여정부의 유산을 승계한다. 2013년 5월 28일
참여정부에서는지방자치와분권을국정운영방향으로제시한만큼자치경찰제도입을위
기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계승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해 2004년 1월 16일에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
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규정을 유지한다. 2014년 12월 지방자
항으로규정하였다.이에따라2003년4월경찰청경찰혁신위원회의자치경찰분과위원회
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된 ‘기초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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