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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미래
+스페셜테마1
과 같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22년 기준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2,108개 115.9조원 규모로, 사업별 평균 사업비는 549.8억원이며, 평균 보조율은
60.53%수준이다.국고보조사업중국비는총79.4조원,평균377.0억원이며,지방비는
36.4조원,평균172.8억원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고보조사업현황
(단위:개,백만원,%)
국비
지방비
합계
평균
사업수
보조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2,108 79,466,912
37,698
36,427,432
17,281
115,894,345
54,978
60.53
자료)행정안전부내부자료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 수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이299개로가장많았으며,문화체육관광부(284개),국토교통부(266개),농
림축산식품부(204개), 환경부(2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가
65.3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청이 436.2억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업비중국비기준으로도보건복지부가47.7조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
났다.
부처별국고보조사업규모비교
(단위:개,백만원,%)
국비
지방비
합계
평균
부처명
사업수
보조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경찰청
38
136,384
3,589
13,086
344
149,470
3,933
96.44
고용노동부
36
317,929
8,831
122,214
3,395
440,142
12,226
8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25,932
1,525
25,932
1,525
51,864
3,051
50.00
교육부
9
687,031
76,337
1,377,909 153,101
2,064,940 229,438
59.06
국토교통부
266
7,793,597
29,299
3,786,839
14,236 11,580,436
43,535
59.60
기획재정부
37
726,731
19,641
545,980
14,756
1,272,711
34,398
60.07
농림축산식품부
204
4,848,333
23,766
1,355,808
6,646
6,204,141
30,412
57.38
농촌진흥청
66
223,949
3,393
211,821
3,209
435,770
6,603
52.58
문화재청
62
620,065
10,001
355,457
5,733
975,522
15,734
59.13
문화체육관광부
284
1,500,513
5,283
1,655,690
5,830
3,156,203
11,113
49.81
보건복지부
299
47,743,284 159,677 17,530,765
58,631 65,274,049 218,308
59.29
산림청
98
942,255
9,615
706,578
7,210
1,648,833
16,825
61.43
산업통상자원부
71
659,050
9,282
352,906
4,971
1,011,956
14,253
60.95
소방청
7
31,328
4,475
12,296
1,757
43,624
6,232
55.71
식품의약품안전처
16
69,827
4,364
71,272
4,454
141,099
8,819
57.3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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