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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조문 비교
지방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 다른법령과의관계(§3②)
국제입찰에의할정부조달계약에한하여적용될사
-
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함
○ 국제입찰에의한계약(§4)
○ 계약의원칙(§4)
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법, 이영및관계법령에
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
한하는특약또는조건을정하여서는아니됨
○ 준용(§5)
-
○ 청렴서약의내용과체결절차(§5의2)
○ 청렴계약의내용과체결절차(§4의2)
수의계약을체결할때청렴서약서를제출하게하여
야함
○청렴계약을위반한계약의계속이행(§4의3)
-
○ 계약관의대리와분임및임명통지(§5)
-
○ 계약사무의위임및위탁절차등(§6)
-
○ 정보처리장치의지정ㆍ고시(§6의2)
○ 계약담당공무원의재정보증(§6)
○ 추정가격의산정(§7)
단가계약의 경우 :
제조·구매·수리·보수·복
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
-
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금액
○ 예정가격의작성및비치(§8)
○ 예정가격의비치(§7의2)
- 다만, 공유재산의매각등관련법령에서따로
- 밀봉하여미리개찰장소또는가격협상장소등에
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
- 서면에의한입찰및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
여야함
치를통한입찰및수의계약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경우에는예정가격을
작성하지아니함
○ 예정가격의결정방법(§9)
○ 예정가격의결정방법(§8)
계약목적물가격의총액에대하여결정하여야함.
예정가격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단가에대하여그예정가격을결정할수있는경
의총액에대하여이를결정하여야함. 단가에대
우: 조·구매·복구등
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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