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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1. 계약 및 준공에 관하여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013.12.27. 주계약자로서 총차 3,568,739,85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20. 청구인은 주계약자로서 계약금액 1,200,000,000원, 공사기간 2015.4.21.
부터 2015.6.20.로 하는 위 건립공사의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
구인은
2015.6.19.
동
2차
계약의
계약금액을
1,200,000,000원에서
2,137,369,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4.21.에서 2015.8.3.로 설계 변경하였고,
2015.7.13.
계약기간을
2015.8.3.에서
2015.8.31.로
공기연장
하였으며,
2015.8.31. 위 2차 계약의 계약금액을 2,137,369,000원에서 2,223,666,000원으로
설계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2015.9.21. 청구외 (주)○○건축사무소 ○○건축 ○○동 복합청사 감리
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2차준공 검
사원을 제출하였고 감리단은 당일 동 검사원을 접수하였다.
(3) 감리단은 2015.10.일자미상일 피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건축,기계) 제2차 준공 검사조서’를 제출하였고 2015.10.8. 피청구인은 접수번호
○○로 접수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5.10.14. 위 감리단과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준공검사 보고에 따른 보완지시(건축과-○○)’를 통보하였다.
(5) 감리단은 2015.10.14.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책임감리원 명의로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 복합청사 건립공사(건축,기계) 준공검사 서류 반려 건’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감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준공미비된 부분 시정 완료제출’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감리단은
2015.10.일자미상일 피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2
차준공 시정완료 보고 및 (재)검사조서’ 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10.16. 접수번호 29526으로 접수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5.10.29. 청구인, 현장대리인, 감리단 및 책임감리원을 수신자로
하여 ‘○○2동 복합청사 재준공 검사 등 결과보고에 대한 시정(보완) 지시’ 문서를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은 2015.11.2. 감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점
검결과 시정계획’을 제출하였고, 감리단은 2015.11.일자미상일에 피청구인을 수신
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준공 점검 지적사항 처리계획 감리검토 의견’을 제출하
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11.6. 접수번호 ○○로 접수하였다.
(8) 청구인은 2015.11.11. 감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 복합청사 건립공사 외부
점검단 지적사항 처리 완료(○○호)’를 제출하였고, 감리단은 2015.11.11. 피청구인
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외부 점검단 지적사항 처리완료 보고’를 제출하였
으며 피청구인은 2015.11.11.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15.7.13. 감리단과 피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평면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실제공사기간은 141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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