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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5
의미) 관련
[07-0287, 2007.10.12, 경기도 부천시]
질의요지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회답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부동산과그종물등으로서그용도에따라행정재산·보존재산및잡종재산으로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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