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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별 조정실적(2018년 6월말 현재, 신청일 기준)
(단위 : 건)
분쟁심사
구 분
총 합계
철회
15)
합 계
각하
기각
인용
공 사
41
5
36
22
5
9
용 역
38
7
31
26
4
1
물 품
15
5
10
9
1
합 계
94건
17
77
57
10
10
이의신청 사항별 분류로 살펴보면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당초 계약체결 이전 단
계의 입찰절차 및 정부조달협정 위반행위에 등에서 2010년 10월 물가변동, 설계변
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사항을 포함한데 이어
2010년 9월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 2015년 2월
계약금액 조정이 최초로 수리 및 인용되었다.
분쟁조정 이의신청 사항별 분류(2018년 6월말 현재, 신청일 기준)
(단위 : 건)
분쟁심사
구 분(법 제34조제1항)
총 합계
철회
합 계
각하
기각
인용
제1호
국 제 입 찰
제2호
참 가 자 격
12
2
10
7
2
1
제3호
입 찰 공 고
9
2
7
7
제4호
낙찰자 결정
52
9
43
31
8
4
계약금액조정
11
1
10
7
3
(설계변경 등)
제5호
지연배상금,
6
6
4
2
계약기간연장
총계
90
14
76
56
10
10
※ 이의신청 사항 미확인 4건 제외
4. 분쟁조정 주요 사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06년 3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94건의 조정이 청
구되었는데, 이중 17건은 청구인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57건이 각하, 기각과 인용이
각각 10건씩 이루어졌다.
16)
15) 형식적 요건 해당사항 여부를 서면심사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법 제34조 제4항의 조정
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동
예규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3절 “4”)
16)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리대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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