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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Ⅱ.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도입목적과의의
1.지방재정투자심사의개념과필요성
지방재정투자심사는지방예산편성전에그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등을심사하여지방자
치단체의무분별한중복적투자사업의추진을방지하고,지방예산을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
영하기위한제도이다(손희준,2019).
행정안전부역시투자심사제도에대해,지방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기하고각종투자사
업에대한무분별한중복투자방지를위하여도입한제도로서,주요투자사업및행사성사업에
대하여예산편성전에그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을심사하는제도로정의하고있다(행정안전부,
2023:95).
또한법률에도“지방자치단체의장이예산을편성할때는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결과
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고 명시하고 있어, 지방예산 편성의 요건임을
명확히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지방재정법」과동법시행령및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등을근거규정으로하고있다.
이러한 투자심사제도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을 통해 한정된 지방 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요 투자사업의 타
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휘문,
2021:428).
2.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연혁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1992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로 도입되었고 1994년 「지방
재정법」에그근거조항을신설하였다고알려져있지만,1981년에이미투자사업의타당성확보
와우선순위의합리적결정을위해실시했으나예산요구서수준의자료를내부공무원들이심사
하는수준에그쳐제도의본래취지를살리지는못했다고한다(조기현외,2012:29).
1992년도입당시융자에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근거조항을신설하고이를
근거로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을제정하였으나,1994년에는이를법률로승격하여「지방재
정법」(제30조제3항)에근거를두었고이를통해지방자치단체는의무적으로투·융자심사결과
를기초로예산을편성하도록하였다.
이처럼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도입시점을거슬러올라가보면,1991년지방자치재도입을
앞두고지방재정운용에대한우려와중복투자및낭비가능성등부정적인시각을반영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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