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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의 사유별 현황
출처 : 행정자치부. (2007). 광고물 전수 조사 보고서
불법광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양의 과다성, 크기의 과다성,
자극
적인 재료와 색체, 무질서한 부착위치와 건물 지역과의 부조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양의 과다성과 크기의 과다성은 도시경관에 결정적인 피
해를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발생 요인을 업주 또는 광고주 관점에서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김병량 외, 2007).
반면에 불법광고 단속 규모와 처분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행정자치부가 집계 발표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07년
상반기 모두 1억 3,870만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였으나 96.7%는 전단지와 벽
보 수거였다(김병량 외, 2007). 실질적인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서는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이후에 불법 간판 사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이행강제금 부과나 영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2007년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유포
한 광고업자를 추적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보고서에서는 지
방 공무원의 단속 인력의 부족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김병량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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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자치부. (2007). 광고물 전수 조사 보고서
불법광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양의 과다성, 크기의 과다성,
자극
적인 재료와 색체, 무질서한 부착위치와 건물 지역과의 부조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양의 과다성과 크기의 과다성은 도시경관에 결정적인 피
해를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발생 요인을 업주 또는 광고주 관점에서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김병량 외, 2007).
반면에 불법광고 단속 규모와 처분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행정자치부가 집계 발표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07년
상반기 모두 1억 3,870만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였으나 96.7%는 전단지와 벽
보 수거였다(김병량 외, 2007). 실질적인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서는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이후에 불법 간판 사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이행강제금 부과나 영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2007년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유포
한 광고업자를 추적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보고서에서는 지
방 공무원의 단속 인력의 부족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김병량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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