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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고 있는데 과학기술 자체가 공공재
역할제고가 시급하다 즉 재원부담에 상응
의 성격이 강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
하는 통제능력과 조정능력의 확보가 이루
부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격상 국고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을 대상
보조금제도가 바람직하다.
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세제혜택 입지조
운용 과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참여
건 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경영안정
기업 대학 이 직접 연결되어 사업기획 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절실하
정지원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중앙정
게 바라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부가 통제 조정하고 있다
반면에 자치단
위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금융지원이
체는
matching fund
의 보조자로서 재원의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특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추진 과정상에 별다
별회계의 설치는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
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치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에 남발된 기금
단체가 참여 주체간의 네트웍을 형성하거
이나 특별회계를 폐지 혹은 축소한 여유자
나 정보확산 인력양성 마케팅 디자인 지
금을 편입시키고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
원 등 다방면에서 지역혁신을 고취시킬만
조성하면 될 것이다.
한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위
치에서 재원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지역혁신사업 참여주체간 관계
>
과학기술부
, 2002
지방과학기술연감
, 2002.
중앙부처
__________,
지방과학진흥과 홈페이지 공개
사업신청
자료.
사업선정
OECD, Boosting Innovation ; The Cluster
자치단체
국비지원
사후평가
Approach, 1999.
______, Innovative Clusters ; The Drivers
사업비
대학 기업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부담
연구기관
2001.
Hassel Verbeek, Innovative Clusters,
OECD, 1999.
이러한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자치단체 스스로도 특별회계를 설
치하여 정책금융을 활발하고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 참여자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정
책방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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