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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가격을 반영하
2) 기건축지세 및 미건축지세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상으로는 임
기건축지세와 미건축지세는 다음과 같이 3
대료는 매3년마다 재평가되어야 하지만,
계층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1990년도 이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
- Communes ? groupements : 67%
고 있다. 사업세와 관련하여 재평가의 개선
- Departments : 22%
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실행여부는 현재
- Regions : 6%
로서는 미지수이다. 세액의 결정은 꼬뮨에
서 이루어지며 과표의 5～15% 범위내에서
재산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결정된다. 주거세는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주거세와 기건축지세가 모두 과세된다. 세
경우에는 월단위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무행정은 주로 국가가 수행하며, 꼬뮨이 관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련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과표는 부동산의
- 사업세의 과세대상 재산
임대료이다. 과표가 되는 부동산 임대료는
- 외교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주거용
재평가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1980년
재산
도에 평가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에
- 저소득 가구
따라서는 1970년도 재평가된 임대료를 사
- 60세 이상의 노인
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임대료가 시장
- 장애자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 국가의 부조를 받는 자
보정지수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임
- 매년 1월1일 현재의 부양 가족수에 따
대료와는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사업세와
른 감면
관련한 개혁이 진행중에 있어 2003년도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나, 이것도 현재
2000년도부터 납세의무자의 소득수준에
의 추측일 뿐이다.
따라 주거세 부담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
기건축지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다
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납부해야 할 주
음과 같다.
거세액이 과세대상 소득의 4.3%를 초과하
- 공공용 재산
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의 부조를 받는
- 종교용 건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외국정부 소유의 건물로서 외교활동에
납세의무자는 임대료의 평가에 대해 서
사용되는 것
면으로 평가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 농가를 제외한 농업용 건축물
있다.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세법
- 장애자
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신축건물은 2년간 전액 또는 일부 감
면. 다만, 무이자로 보조되는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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