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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시설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5호)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질의사항과 같이 오탁방지막 등을 기성검사 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였고 인수한 부분이 분
할 가능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시 위 부분을 제외하고 부과하는 것 임
3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질 의>
부실감리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실벌
점이 없는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동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 2〕에서 규정한 바대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동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부실감리의 경우 부실벌점이 20점이상인 경우에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해당업체가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할 수 없는 것임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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