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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나. 財源의 變化推移
2003년부터 2008년까지 豫算을 基準으로 살펴보
財政補塡金
등의 變化推移에 대하여
106.5%인데 반하여 財政補塡金 등은 94.0%로 減少하였다. 全
면, 全體 歲入은 同 期間동안
歲入源泉중 變化率이 減少한 것은 稅外收入과 財政補塡金 등 뿐인데, 우리나라의 稅外
收入
은 대부분이 臨時的 稅外收入으로 構成되어 財源의 安定性이 脆弱하기 때문에 收入의
減少
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財政補塡金 등은 基礎自治團體
의 一般財源으로 財政力의 不均衡을 보완하기 위한 財源임에도 財政機能의 脆弱性 및 不
安定性
이 나타나고 있음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表 16> 地方自治團體의 歲入源泉별 變化推移
(單位: 億圓, %)
區分
03
04
05
06
07
08
1,513,198
1,541,873
1,590,042
1,743,098
1,650,022
1,612,021
合計
(100.0)
(101.9)
(105.1)
(115.2)
(109.0)
(106.5)
330,620
341,594
359,769
412,818
407,054
435,497
地方稅
100.0%
(103.3)
(108.8)
(124.9)
(123.1)
(131.7)
593,376
627,929
592,134
596,324
453,771
370,208
稅外收入
(100.0)
105.8%
(99.8)
(100.5)
(76.5)
(62.4)
150,378
144,753
200,253
217,441
245,341
241,296
地方交付稅
(100.0)
(96.3)
(133.2)
(144.6)
(163.1)
(160.5)
44,120
38,489
地方讓與金
(100.0)
(87.2)
調整交付金
62,231
62,308
58,396
63,050
69,899
58,505
財政補塡金
(100.0)
(100.1)
(93.8)
(101.3)
(112.3)
(94.0)
311,040
274,463
329,944
401,085
425,156
458,589
補助金
(100.0)
(88.2)
(106.1)
(128.9)
(136.7)
(147.4)
39,434
52,337
49,546
52,380
48,799
47,925
地方債
(100.0)
(132.7)
(125.6)
(132.8)
(123.7)
(121.5)
: 歲入總計豫算基準
2008.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 豫算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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