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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
자 포함)의 자료도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원천
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
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⑭ 징수교부금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고 교부금을 받고자할
때에서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교부금청구서를 관할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은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⑮ 가산세
⑴ 가산세의 세율
가) 신고납부의 경우：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및 부족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법인세분지방소득세와 소득세분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의 신고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세액 및 부족납부세액에 대하
여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지연기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
연일자에 따라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을 곱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징수의 경우：신고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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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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