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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지역복지의 충실을 기하고자 장애인자립지원, 고령자
의료확보, 국민건강보험 재정기반강화들 위한 재원조치와 친환경시대에 대응하여 자연환경보
전,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넷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를 간소화시켰다.
즉, 공무원 2.8만 명의 정원감축과 급여개혁에 따른 행정비용 변화 반영,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변화(사업비 증가, 의료급부 부담금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기반안정사업
감소,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부담금 증가, 사회복지비, 위생비, 고령자보험복지비 변화 등) 등
이다.
다섯째, 지역활성화와 공공사업의 지방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방채원리금상환액을 교부금
에 산입시켜 교부하고 있다.
여섯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삼위일체개혁으로 세원이양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과 아동
수당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경감을 위해 각각의 재원분을 특례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일곱째, 단위비용에 첫째, 통일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즉, 보통교부세 경상경비의 단위비용은
각 비용항목에 지자체별 공통된 경비에 대해 통일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급여단가를
설정(5년마다 지정통계조사를 활용, 국가공무원 급여상황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부양수당,통근
수당,주거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통일단가를 적용하였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수
당, 한랭지수당, 특별지역근무수당 등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였고, 시간외 근무를 위해 야근수당,
숙일식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에 대해 항목별 개별단가를 적용하였다.
또한 단위비용에 대해 각 지자체가 동일한 수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자체와 표
준시설규모를 설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일반재원소요액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3) 국고 보조금 개편
2001년 6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최종보고에서 세원이양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와 동시
에 국가재정도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원만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의
미가 없으므로 세원이양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전되는 보조금을 삭감하
고 남는 재원의 범위에서 세원이양을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조금 삭감을 수행하지 않으면 세원이양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원이양의 전제로서 보조금개혁이 삼위일체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보조금 삭감을 통해 그 부족액 만큼을 세원이양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개혁 목표로서 명확
한 수치목표를 필요로 하였다. 우선 국가가 지방에 지출하는 20조엔 정도의 보조금 ? 부담금 총
액 중에서 4조엔의 보조금을 정리하고, 이것을 세원이양으로 연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 총리 측에서 초년도 1조 엔의 보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시가 11월에 시달되었고, 이 지
시를 받아서 각 부처마다 할당을 하고 목표의 실현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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