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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 9>
표
징수기관별 출국부담금의 징수실적
(
단위 백만원
:
)
징수실적
징수기관
비고
2011
년
2010
년까지 누계
자료 기재부
:
(2012)
에서 인용
3.
공항여객이용료의 경우
우리나라 공항의 소유 및 관리형태는
1999
년 이전에는 공기업 형태의 공항공단이 정부의 공항경영업
무를 수탁 받아 공항을 경영하여 왔으나
, 1999
년 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주
1
식회사형태의 공기업으로 전환했고
19)
2002
년 월에는 한국공항공사가
3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
영화에 관한 법 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들 양 항공사의 주식은 정
」
,
부가
100%
를 소유하고 있다
.
20)
세계 각국에서도 공항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수요 되기에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중앙정부가 공항을 건설하고 이어서 초기에는 경영방식을 정부직영방식을 취하다가 단계에서는
2
정부와 공단이 함께 하는 경영형태를 띤다 다음단계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공기업화를 하고 일부 국가
.
에서는 공항경영을 민영화 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항 건설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대부분을 부담한다.
국가가 전액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한 공항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항관리공사등 공기업을 설립하여 공항
,
을 유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여객공항이용료를 국가가 전액 징수하여 공항의 유지 관
,
.
,
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광의
(
, 2002).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항을 관리하는 기관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정부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관리
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
14
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
.
국공항공사는 여객공항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공항의 유지 및 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고 있다
,
.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 인당
1
17,000
원을 징수 하고 있고 환승여객의 경
,
우도
10,000
원씩 징수하고 있다 국내선 출국자들에 대하여도
.
5,000
원씩 징수하고 있다
.
1)
공항사용료 및 공항여객이용료 수입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 의 적용을 받아 설립됨
향후 양 공항공사의 재무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영화 체제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광의 유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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