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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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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통합부채 및 관련 재정정보의 생산시기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
투?융자 사전심사 대상 확대와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등 역시 단기과제
로 추진될 것이며, 입찰과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의무화 과제 역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요구
되는 것인데, 이미 전자공개 경쟁 입찰제의 확대 도입 및 계약과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방안은 통합재정정보와 재정수지 산정을 필요
한 과제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채무관리 방안과도 관련되어 있다.
Ⅵ. 결 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추이 및 현황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
을 위한 원동력이며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cooperative partner)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과 동시에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
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낭비적인 세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만들
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선자치 도입 20주년’이라는 성년에 맞는 성숙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그 동안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역시 중앙의 균형과 효율을 지향하는 집권적인 힘(원심
력)과 자치와 형평을 지향하는 지방의 분권적 힘(구심력)이 충돌하는 와중에, 대부분 중앙의
의도와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역시 국가의 구성원이며 지방재정 역시 국가재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
과 지방간의 갈등과 상충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이 목전의 이익에만 이끌려 근본적인 조세제도와 재정조정제도를 연계
하여 개혁하지 못하고, 파편적이며 일시적인 개선을 시도한다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
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앙과 지방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일거에 한 순간에 개선되고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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