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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비교
(단위 : 억원)
?
자료 :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이는 우리나라 재정이 중앙 편중적인 세입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포함)는 전체 국가사무의 57.7%를 수행하지
만, 그 소요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4년 자체수입, 이전수입,지방채, 보전재원등 비율은 45.9 : 42.3 : 3.0 :
8.8이다
(단위：억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1,510,950
1,568,887
3.8
1,635,793
4.3
자
체
수
입
858,912(56.8)
871,594(55.6)
1.5
750,896(45.9) △13.9
이
전
수
입
612,642(40.5)
656,332(41.8)
7.1
692,590(42.3)
5.5
지
방
채
39,396(2.6)
40,960(2.6)
4
48,727(3.0)
1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143,580(8.8)
* 당초예산 기준
※ ‘14년도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종전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던 이월금,
회계간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등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과목을 세외
수입에서 제외
지방세입과 지방세출 간 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저하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구조의 고착 지방재정의 타율성 심화 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지방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높여 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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