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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자신에게부여된책임을다히기위해서는공사가부실화되는것을용인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래서일본에서는미국처럼밀고당기는식의협상을통하여경
.
쟁을한다든지 사후에손해배상을받는다든지하는식의일반경쟁방식으로자유
,
로운계약을할수없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일본에서는신뢰할수있고사전에점검된업자에게지명경쟁입찰을
하는것이발주자의당연한사고방식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이처럼지명경쟁입찰을하면 가격이높아지기마련이다 그리고담합을
,
,
.
하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것이허용되는것은일본의관
.
,
공서의예산은제약이있고 미리계획된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하는것이기에
,
과부족이없이예산이집행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고보는일본의행정문화
에적합한것은지명경쟁입찰이었다는것이다.
그외에도지방공공단체는지명경쟁입찰이용인되는것은지역의고용유지나지
역산업의진흥 지역의과소화의방지 지역의재해대책등을위해지역업자에게
,
,
제한하여지명경쟁을하게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것이다.
3.
일본의지방계약행정조직의사례
일본의지방계약행정조직의사례로서동경도의계약관련조직을살펴보자 동경
.
도의재무국에주로계약행정을담당한다 즉재무국의경리부에는계약제과 계
.
1 ,
약제과 검수과가있다 경리부는동경도재무국의 개국중의하나이다 이를표
2 ,
.
4
.
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
표 동경도재무국의과조직
부
경리부
주계부
재산운영부
건축보전부
공무과
의안과
기술관리과
총무과
재정과
청사관리과
관리과
계약제1과
예산제1과
청사정비과
과
종합조정과
계약제2과
예산제2과
시설정비제1과
황용촉진과
검수과
예산제3과
시설정비제2과
공채과
올림픽 파라림픽시
,
설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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