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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판례
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5788 판결 [토지인도및손해배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
득액의 산정방법 및 기대이율 결정
【판결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
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그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대이율은 국공
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원고, 상고인】 진○○외 21명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
【피고, 피상고인】 ○○시
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2. 1. 선
하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
고 2001나3565 판결
고 93다62515 판결, 1996. 5. 28. 선고 96
【주 문】
다6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황에 따라
【이 유】
감정평가한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3%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아 산출한 액수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
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
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료상당액 산정에
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
없다.
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그 임료를 산정하
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기 위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
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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