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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취득한 경우는 제외
세하는 세금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
- 복지사업용 건물은 10～25년간 면제
산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재정
법은 급료에 대한 과세를 2003년까지 점진
미건축지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다
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 이
음과 같다.
후부터 사업세는 부동산의 임대료와 기타
- 임야는 30년간 면제
재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 재해를 입은 토지
현행 사업세의 과표는 다음과 같다.
- 전염병 발생지역의 토지
- 사업용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료
- 종업원 연간 총급여액의 18%
납세의무자는 평가된 임대료(과표)에 대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
사업자들은 과세기관에 사업세를 신고납
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불복
부한다. 2000년의 경우 1999년도분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납부하는데 이는 1998년 현황을 기준으로
수 있다.
한 것이다.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1999년도의 경
과세대상의 평가는 부동산은 1980년 임
우 기건축지세의 세율 범위는 9.16～
대료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
23.17%, 미건축지세는 25～75%였다. 실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임대료와는 차이
로 기건축지세의 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과
가 크다. 기건축지는 50%의 공제 혜택이
표는 평가된 임대료의 50% 수준이다. 과세
주어지나, 미건축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대상에 제외되는 임대료의 50%는 재산의
생산설비, 기계장치, 자동차, 사무실 집기나
소유와 관련된 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설비 등의 동산은 가격의 16%를 임대료로
다. 미건축지세의 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과
평가한다. 급여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표는 임대료의 80%이며, 20%는 재산 소유
일체의 급료를 포함한다.
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된다.
꼬뮨은 오락시설에 대해 50% 범위내에
납세의무자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0%에
서 사업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지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할
원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세를 비과
수 있다.
세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업세의 부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세율은 평균 20% 정도이며 지역별
3) 사업세
범위는 5～25%이다. 그 밖에도 세액의 결
사업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확
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다. 예를 들면,
보를 위해 1975년도에 도입되었다. 사업세
전국 평균부담세율보다 낮은 꼬뮨에서는
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급료에 대해 과
그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0.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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