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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이러한 財政補塡金 등을 포함한 財源源泉에 대하여 基礎自治團體의 構成比를 살펴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自治團體 계층에서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증가
율도 全體 地方財政收入의 增加率을 上廻할 정도로 높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現狀은 적
2006년까지는 調整交付金이나 財政補塡金이 基礎自治團體의 財政增大에 점차 중요
어도
한 財源으로 浮刻되고 있었음을 反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財政補塡金 등의 增大現狀이 위축된 이유는 2005년도부터 도입된
그러나
綜合
不動産稅의 影響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取得稅 및 登錄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財政補塡金 등이 綜合不動産稅의 도입으로 取得稅 및 登錄稅의 稅收入이 감소
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財政補塡金과 調整交付金까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綜合
不動産稅의 稅收入은 財政補塡金과 調整交付金으로 連繫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基礎
自治團體
의 財政收入은 여전히 減少하고 있다.
<表 17> 市 地方自治團體의 歲入源泉별 變化推移
(單位: 百萬圓, %)
區分
03
04
05
06
44,224,701
46,230,146
47,438,761
49,803,283
合計
(100.0)
(104.5)
(107.3)
(112.6)
5,552,428
6,454,047
6,962,888
7,875,717
地方稅
(100.0)
(116.2)
(125.4)
(141.8)
21,587,059
23,689,748
22,639,243
22,936,502
稅外收入
(100.0)
(109.7)
(104.9)
(106.3)
4,685,680
5,021,989
7,413,102
7,599,271
地方交付稅
(100.0)
(107.2)
(158.2)
(162.2)
1,259,581
1,053,085
地方讓與金
(100.0)
(83.6)
2,167,774
2,086,615
2,195,685
2,474,585
財政補塡金
(100.0)
(96.3)
(101.3)
(114.2)
8,060,164
6,401,189
7,306,949
8,013,260
補助金
(100.0)
(79.4)
(90.7)
(99.4)
874,373
1,510,117
920,894
903,948
地方債
(100.0)
(172.7)
(105.3)
(103.4)
37,641
13,355
增額交付金
(100.0)
(35.5)
: 歲入總計豫算基準
: 行政自治部, 地方財政年鑑, 各年度.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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