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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
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무자를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그리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
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
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⑵ 가산세 적용 제외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주한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⑶ 납세의무 성립과 개정법률 적용문제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
이 존재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납
세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개로 판단하
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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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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