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보조금 개혁으로서는 1조 300억엔이 초년도 실현되었지만 이 가운데 교부금화, 감축(slim)
이외의 세원이양으로 연결되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보조금 개혁은 절반 이하로 되어 결과적으
로 세원이양액은 4,507억엔에 그치고 말았다.
아울러 이 해의 지방재정대책에서 지방교부세와 임시재정대책채(臨時財政對策債)를 합친 금
액이 전년도대비 12%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방단체에게 커다란 충격(impact)을 주었다. 당시
?지방재정(地財)쇼크?라는 말을 사용하는 재정관계자도 있고, 이듬해의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
는 사태도 있었다. 교부세는 삭감되고 게다가 1조엔의 보조금 개혁 결과 세원이양으로 이어진
금액이 절반 이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개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년도의 삼위일체 개혁의 결과가 반드시 자치단체의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다는 반
성을 바탕으로 2005년의 기본방침에서는 4조 엔의 보조금 개혁에 맞는 세원이양의 금액을 미리
명시하자는 방침이 결정되고, 4조 엔의 보조금 개혁에 맞는 세원이양액을 3조 엔이라는 수치목
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3조 엔의 세원이양을 위해 그 원안을 지방단체에게 작성하도록 하
는 것이 기본방침 2004로서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지방측은 정말로 그것을 받아서 전력투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1993년 이후 일련의 분권의 흐름 속에서 겨우 세원이양이라는 구
체적인 성과를 얻기 직전이 되었는데 비겁하게 물러날 수는 없다는 어떤 의미에서 자만 비슷한
기분을 기분도 있어서 지방6단체 안에서는 정부 측에서 던진 공을 맞받아친다는 태도를 결정하
고 논의 끝에 2004년 8월 24일 개혁목록을 제시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리하여 삼위일체의 보조금개혁논의가 지방으로부터 제안된 구체적인 세원이양으로 연결시
킬 보조금폐지 목록에 기초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세원이양으로 연결시킬 보조금개혁 금액으로서 2조 4,655억 엔의 폐지가 결정되고 세원이양액
으로서는 2조 3,743억 엔이라는 3조 엔의 8할 정도의 세원이양액이 산정되었다. 3조 엔과의 차
액인 나머지 약 6천억 엔의 세원이양액이 2005년이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국고보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이상의 삼위일체개혁에 대한 평
가와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3. 삼위일체개혁의 성과와 평가
1) 삼위일체개혁 성과
3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된 삼위일체개혁에 대한 구체적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에 대한 실적의 초과달성이다. 삼위일체개혁이 추진된 3년간(2004∼2006)의 최종
실적을 보면, 국고보조 부담금액은 계획 규모는 4조엔이었으나 실적은 4조 6,661억엔이었고,
또한 세원이양으로서 약3조엔, 지방교부세개혁(지방교부세 및 임시재정대책채)으로서 약5.1조
- 10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