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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의·회신
‘지방세’주요사례
을적용함에있어취득당시의가액이9억원이하인주택인지여
완화하여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려는시행령제102조제7항의
부는각공유지분의가액이아니라주택전체의가액을기준으로
입법취지등을종합하여보면,기존법인이다른법인과합병하는
판단해야한다.이사건부동산전체의가액을기준으로위부동산
과정에서피합병법인의종전본점이나지점소재지에존속법인의
이9억원초과주택에해당함을이유로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
지점을설치한다음그때부터5년이내에그지점에관계되는부동
고,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산을취득하여등기하는경우에도그부동산등기에대하여시행령
제102조제7항이적용된다고봄이타당하다.같은취지에서원심
이,기존법인인원고가역시기존법인인주식회사○○○을흡수
기존법인 간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합병하여 주식회사 ○○○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을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다음그때부터5년이내에위지점의영업에사용되던부동
Case 02
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
산을취득하여마친이사건부동산등기에대하여도시행령제102
록세중과세해당여부
조제7항이적용된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다.거기에상고이유에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서주장하는바와같이시행령제102조제7항의적용범위에관한
법리를오해한위법이없다.
등록세중과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구지방세법(2010.1.1.법률제992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38
조제1항제3호는‘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
무소의설치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주사무소·지점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와그설립·설치·전입이후
의부동산등기’에대하여등록세를중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
21498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시행령’)제102조는제7항에
서“대도시안에서설립후5년이경과한법인(이하‘기존법인’)
이다른기존법인과합병하는경우에는이를중과세대상으로보
지아니하며,기존법인이대도시안에서설립후5년이경과하지
아니한법인과합병하는경우에는합병당시기존법인에대한자
산비율에해당하는부분을중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고규
정하고있다.
이러한법령규정의문언내용과관련규정의전체적인체계및합
병에통상적으로수반되는등기에대하여등록세중과세의부담을
12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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