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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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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
,
,
,
,
,
,
,
,
,
,
천 포항 군산 원주까지
,
,
,
14
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
관리하고 있다 이들 양공사가 여객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각종 공항사용료를 징수 사용하고 있다
.
,
.
< 10>
표
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매해 거두고 있는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의 추세를 보여준다
.
< 10>
표
인천국제공항공사 승객 및 공항사용료 현황
(
단위 천명 억원
:
,
)
공항사용료
항공활동
비항공활동
여객공항이용료
국내외선
국내선
국제선
징수 총액
분야
착륙료
연도/
분야
(passenger
탑승자
탑승자
탑승자
(
항공활동
+
사용료
(landing
구분
사용료총액
service charge)
총수
수
수
비항공활동
총액
fees)
(
비항공수익
)
총수입
분야)
(
항공수익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위의 표
< 10>
이 보여 주듯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탑승자는
2001
년
620
만명에서
2012
년에는 무려
1,900
만으로 지난
10
년간 무려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3
,
향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두어 들인 공항사용료 총액도
.
2001
년
3,767
억원에서
2012
년 조
1
5,817
억원으로 무려
4.2
배나 증가하였고 특히 항공활동분야 사용료의 일부분인
,
여객공항이용료도
2001
년
827
억원에서
2012
년에는
2,754
억원으로
3.3
배 증가한 것으로 보여준다
.
물론 출국자의 상당수가 국가가 건설한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공항고속철도를 이용하지만 일부는
,
인천지역의 도로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환경 소음공해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
,
는 현재 인천시에게 이러한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해 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일종의 조세성격인 여객공항이용료의 일부를 인천광역시에 이전하여 이러
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많은 지방공항들이 공항건설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연
.
방정부로부터 공항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음을 감안할 시 우리나라도 향후 공항이 소
,
재한 지방정부들에 대한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항여객이용료 일
부를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징수하고 있는 연간
.
2,754
억원의 공항여객이용
료 중
5%
를 인천시에 이전 시 인천시는 연간
137
억원
, 10%
를 이전 시는 연간
275
억원의 추가적 수
입을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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